제17조 (2A)를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건축 및 건설업 지불 보증법(“SOPA“)에 추가한 것과 (2019년 12월 15일 발효), 최근 Orion-One Residential Pte Ltd v Dong Cheng Construction Pte Ltd [2020] SGCA 121(“Orion-One”)의 항소법원 결정은 건설 계약서를 작성할때 제대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OPA 제17조 (2A)는 재판자(adjudicator)가 (a)퀀텀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여주는 문서 또는 (b)계약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 인증서 또는 기타 문서로 뒷받침 되지 않는 손실/비용에 대한 청구를 무시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외 사항: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거나 계약 초안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
본 기고문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된 COVID-19 (임시조치) 법 2020 (이하 “COVID-19법”)의개정안 중 Part 8A 및 Part 8B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자 BCA 공지 내용에 대한 기고문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COVID-19 법 Part 8A 와 Part 8B는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공사 기간 연장 (EOT) 및 비용 분담을 통한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은 정부가 건설 계약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건설 계약들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BCA 공지와 안내서는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COVID-19 법 Part 8A 및 Part 8B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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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중대한 COVID-19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고문은 임시 조치법과 통제 명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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