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 산업에는 헤징 계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유가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위험 관리 조치입니다. 본질적으로, 헤징 계약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품 교환(commodity swap)이나 옵션을 통해 고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헤징 계약은 이 산업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며 대부분의 거래자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으로 인해 Apex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v Wanxiang Resources (Singapore) Pte Ltd [2020] SGHC 138이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제기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헤징 약정이 Apex Eneergy의 합리적인 완화 조치인지 판단해야 했었고, 저희는 그들을 위해 헤징 약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양식 싸움 The Battle of the Forms
무역 금융의 세계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 경쟁 청구, 상계 (set-offs), 임무, 채무와 많은 관계 당사자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수많은 법적 문제와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CIMB Bank Bhd v World Fuel Services Singapore Pte Ltd [2021] SGCA 19의 사례에서 이 복잡함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특정 사례에서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한 다자간 무역금융계약의 어려움(downfall)을 강조하며, 법원의 계약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 진위 입증 방식에 대한 요점을 고려하지만, 이번 기고문은 문제의 핵심인 무역금융 계약의 싸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건설계약에서 제대로 된 초안 작성의 중요성
제17조 (2A)를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건축 및 건설업 지불 보증법(“SOPA“)에 추가한 것과 (2019년 12월 15일 발효), 최근 Orion-One Residential Pte Ltd v Dong Cheng Construction Pte Ltd [2020] SGCA 121(“Orion-One”)의 항소법원 결정은 건설 계약서를 작성할때 제대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OPA 제17조 (2A)는 재판자(adjudicator)가 (a)퀀텀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여주는 문서 또는 (b)계약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 인증서 또는 기타 문서로 뒷받침 되지 않는 손실/비용에 대한 청구를 무시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외 사항: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거나 계약 초안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
COVID-19 (임시조치) 법 2020 개정안 – Part 8A 및 Part 8B
본 기고문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된 COVID-19 (임시조치) 법 2020 (이하 “COVID-19법”)의개정안 중 Part 8A 및 Part 8B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자 BCA 공지 내용에 대한 기고문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COVID-19 법 Part 8A 와 Part 8B는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공사 기간 연장 (EOT) 및 비용 분담을 통한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은 정부가 건설 계약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건설 계약들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BCA 공지와 안내서는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COVID-19 법 Part 8A 및 Part 8B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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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현재까지의 법적 영향 및 향후 전망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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