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 산업에는 헤징 계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유가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위험 관리 조치입니다. 본질적으로, 헤징 계약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품 교환(commodity swap)이나 옵션을 통해 고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헤징 계약은 이 산업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며 대부분의 거래자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으로 인해 Apex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v Wanxiang Resources (Singapore) Pte Ltd [2020] SGHC 138이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제기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헤징 약정이 Apex Eneergy의 합리적인 완화 조치인지 판단해야 했었고, 저희는 그들을 위해 헤징 약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정보
싱가포르 법인 Apex는 라이트사이클 오일 (“LCO”) 매각을 위한 한국 주요 정유사인 S-Oil의 예상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Apex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Wanxiang과 계약을 체결했고, Apex가 S-Oil로부터 LCO를 매입한 뒤, LCO를 배럴당 0.10달러의 이익으로 Wanxiang에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Wanxiang은 이후 잠재 구매자에게 LCO를 매각하려고 했으며, 이 모든 내용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WhatsApp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핵심 요소는 LCO의 배럴당 가격이 2017년 12월 MOPS GO 500p 물가지수 월평균으로 설정된 고정값 (협상 불가한) 과 배럴당 11.90달러의 가격 프리미엄으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 재점검 (deal recap) 후, Wanxiang의 구매자는 거래에서 손을 뗐고 Wanxiang은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Apex는 제3자와 판매 계약을 (“대체 판매“)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판매가격이 2018년 1월 MOPS고 500p물가지수의 월평균으로, 가격 프리미엄은 배럴당 9달러였습니다. Apex는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사이에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었고 Apex는 인터콘티넨탈 거래소와가스유 헤징 약정을 (“헤징 약정“) 맺었습니다. 이 헤징 약정의 효과는 헤징 대상인 가스유의 배럴당 0.40달러의 손실을 보장하되, 가스유의 모든 가격변화에 대한 Apex의 노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pex는Wanxiang을 상대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소송에 제기했습니다.
다른 논쟁들중에서도 (즉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Wanxiang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Wanxiang은 대체 판매와 헤징 약정을 통해 손실을 완화하려는 Apex의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Wanxiang은 Apex가 헤징 약정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Apex는 대체 판매로 수익을 냈을 것이며, 배럴당 9달러의 가격 프리미엄이 터무니없이 낮아 Apex의 대체 판매는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Court’s decision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Wanxiang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대체 판매의 가격과 관련하여,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Apex가 손실을 완화할 때 최선의 가격을 얻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무고한 당사자가 취한 조치의 적정성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Apex가 취한 조치의 합리성은 주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상업적 및 사실에 공정성을 반영 해야합니다. 법원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고, 잠재적 구매자가 사정없이 깎아 (drive a hard bargain)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pex의 경우 상품 거래자이며 중간 역할을 하여 예상치 못한 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Apex는 비록 더 낮은 가격이지만 대체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로, 법원은 헤징 약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pex가 가스유를 헤징해 시장에 투기를 시도했다는 Wanxiang’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Apex가 파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익은 헤징 약정에 따라 가스유의 배럴당 0.40달러의 고정손실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pex 측에 헤징 약정은 이익 요소가 없으며 Apex의 조치가 투기로 판단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Apex가 굉장히 조심히 행동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법원이 거래와 산업 관행의 상업적 현실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환영할 만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헤징 약정이 석유 가스 산업에서 고통받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미래 손실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헤징 계약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헤징의 합리성은 각 상황에 달려있다는 것을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지를 하실지 마실지 고민 하시나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고민하지 않고 헤지 하십시오.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법률 상담은 Sarbjit Singh Chopra, 또는 Kim Sung-Hee (Director of Korea Desk)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고문은 본문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 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및 Duane Morris LLP는 본 기고문에 근거하여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로펌 Duane Morris LLP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Selvam LLC로 구성된 합작 로펌으로써 싱가포르 내에 몇 없는 Joint Law Venture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싱가포르 오피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 800명 이상의 글로벌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들을 통해 글로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Chambers & Partners, The Legal 500및IFLR1000에 의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정기적으로 선정되는 로펌입니다.